결혼 지참금과 강간죄

일하고 있는 분야가 법과 성폭력이다 보니 여러가지 성폭력 케이스를 들으면서 치가 떨릴때가 많다. 한국에서는 나라를 뒤흔들 스캔들이 될만한 아동 성폭력은 하루에도 수 없이 발표된다. 2살 3살.. 내가 잘못들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. 하지만 우리가 보는 통계 중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이 아닌 경우도 많을 수 있다. 

그 말인 즉슨, 콩고는 2009년부터 18세 미만은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는데,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, 그 법을 모르거나 혹은 관습대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양측과 양측 가족 모두 합의하에 결혼을 하고 (법이 금지하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) 남자측은 여자측 부모에게 지참금을 준다. 그런데 이 때 지참금을 다 주지 않거나, 나중에 주겠다고 합의한 뒤 아내가 임신을 하면 여자 가족측에서 지참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편을 '강간죄'로 고소한다.

법대로라면 결혼한게 아니고 18세 미만 여성인데 임신을 했으니 강간으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고, 콩고에서는 강간죄는 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하니 남편은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해야한다.

강간죄로 감옥살이는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 재판장 또한 자기가 '무고한'사람들 감옥에 넣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한다.

콩고에 난무하는 성폭력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지 고지곧대로 통계를 믿을 건 아닌가보다.